도로·철도 11.1조원, 공공임대 5.1조원 등...건설 총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 16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집행한다. 또 침체된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활력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 하겠다"며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 개선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현대건설]
[사진=현대건설]

그는 이날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관련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9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4000명 줄었고 30~40대 취업자도 20만2000명 줄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 회복세는 서비스업이 견인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도 회복세이고 상용직은 큰 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 성장세 둔화를 꼽았다.

이어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 관해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한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 상태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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