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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비 5년간 290조원 투입…첨단·정예화에 중점
軍, 국방비 5년간 290조원 투입…첨단·정예화에 중점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08.1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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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 국방중기계획 발표…연 평균 7.1% 증가 "핵‧WMD 위협 대응에 34조원"
[사진=픽사베이]
F-35A 전투기.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1%)을 투입해 우리 군의 첨단·정예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軍,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軍,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軍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첨단전력' 증강

우선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및 작전적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 재원 확대를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총 103.8조원을 배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하여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아울러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하여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 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를 추진한다.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 스마트 국방·병영환경 개선

국방부는 또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등을 위해 총 186.7조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력 감축과 부대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할 방침이다.

우선 부대는 작전 전투중심의 인력‧부대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교와 부사관의 수를 현재 34.0%에서 40.4%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한다.

‘드론봇(드론+로봇) 체계 사업’을 통해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 확보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또 군 첨단화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배치한다.

또한, 장기운용 전투기를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고,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고 우주작전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한다.

이번 계획에는 군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 개선에도 30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중 사병 봉급은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기준 67만 61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2021년까지 도입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장병진료여건을 증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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