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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면 '경단녀' 사회참여도 높아질까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면 '경단녀' 사회참여도 높아질까
  • 박민석 기자
  • 승인 2019.08.2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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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 어린이집 정원 확대보다 부모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필요
장내초등학교 유치원 교통안전 수업 모습. [사진=장내초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장내초등학교 유치원 교통안전 수업 모습. [사진=장내초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면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날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게 연구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가 상시 어린이집을 찾아가 평가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여성가족패널을 바탕으로 0∼2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주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비율'(2017년 2세반 연령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2세반 정원 비율)이 늘어도 어린이집 이용확률이나 여성 근로확률에는 변화가 없었다.

어린이집 정원 확대가 이른바 '경단녀'(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공립과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정원 비율도 여성 근로확률과 어린이집 이용확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는 현재 만족할만한 수준의 우수한 보육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질적 관리인 셈이다. 

어린이집 전반의 질 내실화 방안. [자료=KDI연구보고서]
어린이집 전반의 질 내실화 방안. [자료=KDI연구보고서]

이 같은 연구결과의 핵심은 보고서에 나온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민간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지만 강력한 질적 규제로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우수한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보통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 하면 아동의 인지역량은 증진되지만 사회정서적 역량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두 국가에서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국가에서는 기관운영에 있어 부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질적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 등·하원에 맞춰 교실에 들어가 식단이나 환경을 살피고 의견을 이야기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의 교육비를 받으려면 부모위원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운영관리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관 재정과 아동의 생활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건강, 안전 평가와 관련한 시정사항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정 수준의 보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육료 인상과 소득별 차등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보육교사 1호봉 수준의 급여를 어린이집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 지원하고 나머지 보육료는 부모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육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상한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국가가 보육료 상승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는 없는 만큼 상한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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