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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인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인정
  • 박민수 기자
  • 승인 2019.08.2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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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궤도 수정(?) 시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퀘스트D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방침을 언급해 주목된다.

김 실장은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성장 정책에는) 낙수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있다. 정부는 투 트랙이 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지 않는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는 주의 깊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대책도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 개발로 30만채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본전제이고  단기적 부동산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에 제도 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장기적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실장은 또 “일부 국민의 불만은 있겠지만 전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거나 방치하면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신중한 기조에서 이후에도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점에 필요 부분만 (정책을)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 대출을 묶어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여서 서민 금융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수도권, 특히 강남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데 반해 지방 부동산시장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전국 부동산시장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실장은 “부분적인 과열을 진정시키면서도 전체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 “세계 경제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이 6번 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20개월 안팎에서 경기 침체가 나왔다는 통계 분석이 있지만, 2008년 전후로 세계 경제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현 정부 경제가 낙제점'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그게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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