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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A~Z 생생현장 ⑥] 공유자전거는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사회적경제 A~Z 생생현장 ⑥] 공유자전거는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승인 2019.08.2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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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사진=모바이크 블로그]
수원시의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사진=모바이크 블로그]

[뉴스퀘스트=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수원시가 자랑하는 공유자전거 '모바이크'는 지난 지난해 9월 10일을 기해 기존 요금은 30분 300원에서 20분 500원으로 요금을 150% 인상하면서 월정액인 모바이크 패스 4000원을 만들었다.

모바이크는 기본시간이 줄이고 요금이 올랐지만 월정액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후 대구생태교통포럼에서 수원시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모바이크의 요금 인상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수원시와 합의를 반드시 거쳐 요금을 결정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일방적인 요금인상이 되풀이 됐다. 지난 8월 21일 월정액이 갑자기 4000원이 아닌 8000원으로, 사전 공지도 없이 무려 100% 요금인상이 된 것이다.

올해 초 지역언론에서는 ‘모바이크가 중국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해외사업을 접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모바이크가 국내 사업도 철수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려고 수원시와 협의 없이 요금을 올렸다는 의혹도 나온다. 만약 그렇다면 수원시는 모바이크와 맺은 업무협약을 당장 해지해야 한다. 그리고 모바이크 철수에 따른 수원시민의 월정액에 대한 보상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면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이크 황태선 대표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모바이크는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80%가 월정액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8월 기준으로 따지면 이용자 약 26만명 중 20만명이 월정액을 냈다면 단순계산으로 월 8억, 연 96억원의 수익을 챙긴 셈이다. 물론 96억의 수익에서 운영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10%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위탁은 외주화해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통신망도 중국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바이크는 대당 30만원 정도의 자전거를 5000대 수원에 배치하면서 대략 20억원 정도의 투자비용으로 3년도 안되는 기간에 투자비용의 5배에서 최대 10배의 순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 돈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수원시민의 돈이다. 물론 수원시민이 월 4000원의 요금으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모바이크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요금절감 및 무료혜택을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원시민이 봉이 된 셈이다. 모바이크는 수원시와의 협약에서 자전거프로모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공유자전거도입이 논의되던 지난 2017년 토론회에서 수원시가 너무 급하게 도입을 진행한다며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의 우려를 표하자, 당시 담당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데려왔던 블루고고는 토론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파산했고, 모바이크와 함께 들어온 오바이크는 수원시민의 보증금을 받고 같은 길을 걸었다.

[사진=모바이크 블로그]
수원시의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사진=모바이크 블로그]

이제 남은 것은 모바이크 뿐이다.

당시 라스트마일로써의 공유자전거는 공공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수원시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구축비 211억원과 매년 운영비 30억원 등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수원시의회에서 예산투입이 전혀 없는 모바이크와 업무협약을 맺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 당시 공무원이 비용(구축비 211억원+운영비 연30억원)이 투입되는 스테이션 있는 방법(따릉이형식)과 구입비 40억이 들어가고 매년 10여명의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2~3억정도 투입되는 스테이션이 없는 방법, 그리고 민간업체인 모바이크의 운영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시의회에 제시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당시 공무원은 왜 고비용의 공유자전거와 모바이크 등 두가지 만을 비교대상으로 올렸을까?

수원시가 스테이션 없는 모바이크 방식으로 자전거를 구입하면 5000대 기준 약 40억원이 들고 최소 관리인원으로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금의 가입기준이라면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시민을 위해 요금을 낮추거나 이용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자전거는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최종목적지까지의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공공성을 무시한 채 운영권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은 수원시가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공공성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원시는 생태교통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모바이크 인상요금사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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