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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조원 추가·조기 투입 '경기부양' 나선다
정부, 2.6조원 추가·조기 투입 '경기부양' 나선다
  • 박민석 기자
  • 승인 2019.09.0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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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및 조기 투입, 하반기 내수진작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총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을 마련,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하고, 내년으로 계획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로 앞당겨 연내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을 마련,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하고, 지난 4월 지자체·교육청이 교부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경편성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계획대로 실행하고 필요시에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 추진한다.

이어 수출이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햇살론 3000억원 등 추가 공급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할인 상품 연장판매 등을 교통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 지급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수진작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연휴 이후 한달간 인하하고, ‘내일로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하는 등 청장년층의 여행비 부담도 줄여 국내관광 활성화 적극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000억원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반기 투자, 내수,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적응력 확보 및 정책대응, 벤처 창업과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집중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인재 양성 및 노동시장 등 구조변화, 획기적인 규제혁파 등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일도 속도를 내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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