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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지원예산 사상 첫 1조원 돌파…'日 규제' 수입국 다변화 정책도
내년 수출지원예산 사상 첫 1조원 돌파…'日 규제' 수입국 다변화 정책도
  • 박민석 기자
  • 승인 2019.09.0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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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도 수출지원예산을 사상 역대 최대인 1조 7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지원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7조원이 확대할 계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200개사)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다음주 발표 예정인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등이 집중 논의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우선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국내 수입기업 10만개의 기업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한다는 곗획이다.

아울러,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업체를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스트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우리나라의 수출이 미국과 중국 등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분쟁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최근 경쟁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크다고 판단해 고성장-저위험 구조를 지향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수립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후 다음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신수출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통해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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