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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의혹만으로 임명 안할 수 없었다"…野 강력 반발
문 대통령 "조국, 의혹만으로 임명 안할 수 없었다"…野 강력 반발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09.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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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에 임명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조국 장관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7명의 장관급 인사 중 6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재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동안 임명을 두고 장고를 거쳤음을 밝혔다.

다만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 간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 간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면서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과 그 주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 등 야당 강력 반발…정국 시계 ‘제로’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대부분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향후 정국의 시계는 제로상태가 됐다.

특히 이번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투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 직후 "민심 거르스는 결정이다.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명연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이건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면서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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