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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A~Z 생생현장 ⑦] 정부·지자체 지원조직 '제역할' 아쉽다
[사회적경제 A~Z 생생현장 ⑦] 정부·지자체 지원조직 '제역할' 아쉽다
  •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승인 2019.09.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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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사진=사회적기업진흥원]
지난 7월 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사진=사회적기업진흥원]

[뉴스퀘스트=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201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문서화된 지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가능할 수 있는 매뉴얼과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매칭하고 컨설팅을 주로 하는 역할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국가가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적기업인증을 위한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는 지자체가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자활, 마을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들은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육성 등의 조례로 변경되었다. 이는 단순히 용어의 변경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정과 인증을 거쳐야만 하는 선택된 소수의 사회적기업만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양적으로 몇 배에 이르는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각 지자체별로 설립된 수십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현장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중간자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사회적경제가 아닌 사회적기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협동조합, 자활 등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명칭변경에 대해 소극적이다.

지난 7월 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사진=사회적기업진흥원]
지난 7월 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사진=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로 나눠진 상황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중앙부처 2곳의 업무를 연계하고 총괄하는 것은 한국 공직사회의 칸막이 행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IMF이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계승하고 확장하고 있는 협동조합, 자활, 마을기업에 대해 사회적경제라는 넓은 틀로 포용해야할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해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명칭변경과 역할확대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라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달리 각 지자체별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발 빠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새롭게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절대다수의 협동조합이 지자체에 설립신청을 하게 되면서 지자체에서 관리 지원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이 사회적기업에 집중되고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설립지원에 매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인증 개수, 협동조합 설립 개수만을 각 지자체의 평가지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진=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각 영역별 지원육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기보다는 협동조합은 양적으로 무조건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기본 운영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실적을 올리려는 기승전 사회적기업으로 귀결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초기에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센터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센터장과 센터직원으로 채용되면서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여갔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가들은 지자체의 눈엣가시가 되어 계약기간 연장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고용불안에 일부 중간조직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활동가들이 계약만료 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들의 자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나 현장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대체되었다. 물론 그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육성, 지원 등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육성과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성의 부족과 함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의 철밥통, 상명하복,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공무원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보다는 지자체의 시정목표를 사회적경제에 전달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활동가들의 헌신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이제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변화와 각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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