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20.4℃
    미세먼지 좋음
  • 경기
    B
    20.9℃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20.1℃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19.9℃
    미세먼지 보통
  • 대전
    B
    20.3℃
    미세먼지 좋음
  • 대구
    B
    21.1℃
    미세먼지 좋음
  • 울산
    B
    21.3℃
    미세먼지 좋음
  • 부산
    B
    21.5℃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18.5℃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17℃
    미세먼지 좋음
  • 충남
    B
    20.3℃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19.9℃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21℃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21.1℃
    미세먼지 좋음
  • 경남
    B
    20.5℃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22.4℃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19.6℃
    미세먼지 좋음
1~7월 국세수입 작년比 8000억원 감소...'세수절벽' 현실화 되나
1~7월 국세수입 작년比 8000억원 감소...'세수절벽' 현실화 되나
  • 박민석 기자
  • 승인 2019.09.10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실적 악화 환급 등으로 법인세 감소...재정확대에 정부 채무도 700조원 육박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탄'은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그동안 우려했던 '세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을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조2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1%에서 15%로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2조70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세수가 1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머문 것이다. 최근 3년 동안의 1~7월 세수 증가 규모는 평균 18조3000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정부의 연간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도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1~7월 세외수입(15조5000억원)과 기금수입(89조원)까지 모두 합친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원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였다.

7월 국세 수입은 3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조7000억원)는 환급액 증가 탓에 작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6000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18조4000억원이었다.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액도 줄었기 때문이다.

7월 총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난 47조9000억원, 총지출은 1조7000억원 늘어난 33조7000억원이었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달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