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20.4℃
    미세먼지 좋음
  • 경기
    B
    20.9℃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20.1℃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19.9℃
    미세먼지 보통
  • 대전
    B
    20.3℃
    미세먼지 좋음
  • 대구
    B
    21.1℃
    미세먼지 좋음
  • 울산
    B
    21.3℃
    미세먼지 좋음
  • 부산
    B
    21.5℃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18.5℃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17℃
    미세먼지 좋음
  • 충남
    B
    20.3℃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19.9℃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21℃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21.1℃
    미세먼지 좋음
  • 경남
    B
    20.5℃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22.4℃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19.6℃
    미세먼지 좋음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치적 이유" WTO에 공식 제소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치적 이유" WTO에 공식 제소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09.1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공식 제소 방침을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제소에 대해 일본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만을 특정해 규제조치를 가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되며,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어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제소장 역할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 정부와 WTO사무국에 전달하면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된다.

한편, 아베의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8월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우리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복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