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10월1일부터 기존 3일에 그쳤던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가 10일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0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급여 도입

우선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내달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내달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정부는 또 출산 후 부모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에 적용되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에서, ‘육아휴직 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으로 각각 보장키로 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하루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토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단,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근본적 저출산 대책 효과는 의문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이나 단기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저출산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모들은 단기간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보다는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주택마련이나, 자녀들의 교육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대책’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으며,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 2016년 7616명에서 지난해 1만7662명까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