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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도 넘은 '도덕적 해이' 보여준 'DLF'...배상 기준은?
은행의 도 넘은 '도덕적 해이' 보여준 'DLF'...배상 기준은?
  • 최석영 기자
  • 승인 2019.10.0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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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판매 반대' 목소리도 묵살...60대 이상에 절반 가량 팔아
[사진=뉴스퀘스트DB]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결과 이름도 생소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자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 내부에서 판매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를 묵살하거나 조작하는 방법 등을 판매를 강행한 정황도 나타나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DLF의 분쟁 조정을 통한 배상 비율은 투자자가 거래한 목적과 투자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판매자가 구조와 위험성을 얼마나 잘 설명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금리 연계 DLF, 원금 절반이상 손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 기준으로 우리·하나은행에서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가 210개 설정돼 투자자 3243명(법인 222곳 포함)에게 7950억원어치가 팔렸다.

이 가운데 중도 환매(932억원)와 만기 도래(295억원)로 지난달 25일 현재 잔액은 6723억원이다.

8월 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도 환매와 만기 도래액 중 확정된 손실액은 669억원이고, 손실률은 54.5%였다.

현재 금리(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0.643%·영국 7년 CMS 금리 0.649%·미국 5년 CMS 금리 1.540%)가 유지된다면 잔액 6723억원 가운데 5784억원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 손실 예상액이 3513억원으로 불어난다. 손실률은 52.3%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 개인투자자가 93%, 3분의2 가량은 1억원대 투자

투자자 3234명 가운데 일반 투자자는 3226명, 전문 투자자는 17명이었다. 특히 일반 투자자 중 개인은 3004명이어서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투자자 중 투자액이 1억원 대인 사람은 19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을 포함한 3억원 미만 투자자가 83.3%였다.

개인 투자자(3021명)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 투자액 3464억원)였다.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투자액 1747억원)에 달했다.

90대의 초고령자 8명도 14억원을 투자했다.

지난달 11일 현재 DLF 분쟁조정 신청은 148건이 접수됐는데, 개인이 92.6%(137명), 법인이 7.4%(11개사)였다. 독일 국채 DLF는 51.4%(76건), 영국·미국 CMS DLF는 48.6%(72건)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신청자 중 DLF·ELF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가입자는 54.7%(72명)였다. 금융투자상품 경험이 없는 가입자도 14.9%(18명)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조정을 통한 배상 비율은 투자자가 거래한 목적, 투자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판매자가 구조와 위험성을 얼마나 잘 설명했느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례가 모두 다양해 삼자 면담을 통해 조사해서 배상 비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 은행 내부 '판매 반대' 목소리도 묵살

금감원은 DLF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회사가 관여했지만, 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만기·배리어·손실배수·수익률 등을 은행이 정해 증권사에 이런 조건에 맞는 DLS 발행을 요청하고, 해당 DLS를 펀드(DLF)에 편입해 운용할 자산운용사도 은행이 선정했다.

은행은 이런 DLF를 판매할 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조작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은행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정한 DLF 380건 중 2건만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쳤다.

특히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에 부의된 DLF도 일부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적어넣었다. 또 구두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상품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의견을 받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하나은행도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설정한 DLF 753건 중 상품위원회에 부의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심의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금감원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 내에서 판매자로서 투자자 위험을 누가 경고했느냐가 초점이었다"며 "(경고가 거의 없었다는) 이런 부분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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