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운용·정책으로 충분히 극복" 의지도 보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전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1차관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IR)을 열고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투자자 30여명에게 이 같은 내옹으로 한국 경제 현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과거 두 번의 위기(‘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충분한 정책여력으로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잘 대응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멀했다.

질의·응답에서 김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농산물 작황 호조, 유가 하락 등 요인과 복지 정책 등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일시적 현상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대 중반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우리는 혁신성장을 위해 D.N.A.(Data, Network, AI)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창업 촉진, 우수한 인재 확보 등을 한국의 장점으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시의적절 하게 개최되었고, 우리정부의 대응 노력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무디스 측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일본 수출규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또 최근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 및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는데,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 영향이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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