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19.6℃
    미세먼지 좋음
  • 경기
    B
    19℃
    미세먼지 좋음
  • 인천
    B
    19.1℃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20.9℃
    미세먼지 보통
  • 대전
    B
    20.3℃
    미세먼지 좋음
  • 대구
    B
    18.8℃
    미세먼지 좋음
  • 울산
    B
    19.3℃
    미세먼지 좋음
  • 부산
    B
    21℃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16.8℃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18.4℃
    미세먼지 보통
  • 충남
    B
    20.3℃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20.4℃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20.1℃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18.8℃
    미세먼지 좋음
  • 경남
    B
    17℃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20.9℃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20.1℃
    미세먼지 좋음
내년 7월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특수근로 27만명도
내년 7월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특수근로 27만명도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10.07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내년 7월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그 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산업재해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던 136만여명의 자영업자와 27만여명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자유계약자 등이다.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 47만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방문판매원의 경우 일반·후원판매원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단계 판매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일(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의장은 이날 회의 후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고,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