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지시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정부의 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간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경제계와의 소통할 것이라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규제 혁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며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입법과정이 늦춰질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법률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의 상당수는 지난 4일 경제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국민의 호응까지 보태지면서 지금까지는 잘 대처해 왔다"며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전방위 지원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곧 본격 가동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와 대해선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