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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이 백년대계? 천만의 말씀, 자사·특목고 10여년만에 일반고 전환 추진
교육정책이 백년대계? 천만의 말씀, 자사·특목고 10여년만에 일반고 전환 추진
  • 박민수 기자
  • 승인 2019.10.1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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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교육 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살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교육은 십년지계도 안 된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돌아가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특목고는 지난 1998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으로 도입됐고 지난 2010년에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자사고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당·정·청은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룬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일괄 전환 계획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해왔다.

올해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이 시·도 교육청 평가를 받았고 이 중 10곳이 탈락했다.

내년에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전국 10개 자사고는 ‘자사고 죽이기’라면 강력 반발했고,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단계적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예 모든 자사고·특목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정책이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전국단위 모집의 52개 일반고를 광역단위로 모집을 변경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오는 2025년을 일괄 전환의 시기로 삼은 것은 앞으로 5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받는 중학생과 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특목고의 일괄 전환을 단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제’의 강화를 통해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수행했던 ‘수월성 교육’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고 전환에 따라 학습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일반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초급 단계의 영어·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대안교실'의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고 내 예술·체육 계열의 진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해당 계열의 특목고 수준으로 수업 부담을 낮추고 전공과 연계된 실습교육의 확대를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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