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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켜진 건보재정…받는만큼 내야할 듯
적신호 켜진 건보재정…받는만큼 내야할 듯
  • 박민수 기자
  • 승인 2019.10.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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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년 건보지출 754조원 올해의 11배에 달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오는 206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출이 올해의 11배에 달하는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기 추계치가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해마다 강화된 데 따른 결과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硏)은 14일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이 753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올해 건강보험 총 지출 추정 규모 69조2000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조세硏은 또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 70.0%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세硏이 밝힌 다른 방식의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한 결과는 더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을 반영하고 노인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급여의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기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비용 부담 상한선을 8%로 묶어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건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상한선 8% 룰과 관련된 법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의 누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통계숫자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기록한 통계)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원,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총지출은 471조원(GDP의 7.3%)에 불과하지만, 보험료율 동결로 총수입이 231조8000억원에 그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OECD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전망을 추계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시계열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0년 의약분업과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통합 당시 적립금 고갈로 총 30조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건강보험료를 약 50% 인상했었던 상황이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감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보공단은 어음을 발행해 2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0조 4089억 원을 차입했으며, 보험료율은 2000년 약 2.8%에서 2004년 4.21%로 약 50%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02년 당시 직장, 지역, 공무원·교육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조 5716억원까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당시 건보 적립금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2001년 3월 지역보험 적립금은 이틀 치만 남았고 직장보험 적립금은 8일치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등 그해 전체 당기적자는 2조 1775억 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총 2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 2003년까지 총 30조 4089억 원의 차입금을 들여와 급한 불을 끄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건보 적자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감행, 2000년 2.8%였던 보험료율이 적자가 해소된 2004년에는 약 50% 인상된 4.21%까지 치솟았다.

이 당시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세대당 보험료는 2000년 2만 1629원에서 2005년 5만원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건강보험의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정부는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고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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