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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여전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작년 198조 전년비 7.2조↑
규제에도 여전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작년 198조 전년비 7.2조↑
  • 박민석 기자
  • 승인 2019.10.1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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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픽사베이]
[그래픽=픽사베이]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2017년에 비해 7조2000억원 늘어난 198조6000억원(매출액 기준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지분과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 5월 기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대상인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59개 집단 소속 계열사 1826개의 지난 한 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분석 결과 이른바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0.1%P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142조원에서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안팎에서 소폭 등락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내부거래가 2017년부터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30% 이상인 회사도 조사 대상 기업의 34.5%인 630개사에 달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기업 집단 별로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셀트리온으로 매출의 41.4%가 내부거래에 의한 것이었다.

그 다음은 SK(25.2%), 넷마블(23.1%), 중흥건설(21.6%), 태영(20.6%) 순이었다.

금액에서는 SK가 46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LG(20조4000원), 포스코(12조3000원)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SK, 현대차 삼성 등의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 회사를 분리한 데 따른 내부거래가 주된 원인이었고, 넷마블도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카카오로 2017년 9.0%에서 2018년 13.2%로 4.3%P 늘어났다. 그 다음은 효성이 3.0%에서 6.4%로 3.4%P 증가했다.

현대중공업도 15.9%에서 18.4%로 2.5%P 늘어나 내부거래가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에 올랐다.

카카오와 효성은 분사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고, 현대중공업은 유가 상승으로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와의 거래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9.5%였는데 30% 이상이면 11.3%, 50% 이상이면 11.5%, 100%면 24.2%로 늘어났다.

이와함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면 16.5%, 50% 이상이면 21.7%에 달했다.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5%였다.

공정위는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6곳만 따로 추려 내부거래 비중을 살핀 결과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4.1%에서 2.9%P 하락한 것으로 금액은 13조4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대주주 일가 비중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2017년 11.7%와 비교해 0.7%P 높아졌다.

이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기업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2017년(24조6000억원)과 비교해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사익편취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정부 규제 바깥의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한편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3.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7.2%)’, ‘전문직별 공사업(63.2%)’, ‘농업(62.2%)’, ‘전문서비스업(56.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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