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8.5℃
    미세먼지 나쁨
  • 경기
    B
    5.8℃
    미세먼지 나쁨
  • 인천
    B
    5.5℃
    미세먼지 나쁨
  • 광주
    B
    6.3℃
    미세먼지 보통
  • 대전
    B
    5.9℃
    미세먼지 나쁨
  • 대구
    B
    6.8℃
    미세먼지 나쁨
  • 울산
    B
    9.7℃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10.8℃
    미세먼지 보통
  • 강원
    B
    4.3℃
    미세먼지 보통
  • 충북
    B
    5℃
    미세먼지 나쁨
  • 충남
    B
    5.9℃
    미세먼지 나쁨
  • 전북
    B
    7.7℃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6.6℃
    미세먼지 보통
  • 경북
    B
    6.8℃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7.2℃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12.1℃
    미세먼지 보통
  • 세종
    B
    4.1℃
    미세먼지 나쁨
지속가능 지구 위해...온실가스 배출 8억톤→5억톤으로 줄인다
지속가능 지구 위해...온실가스 배출 8억톤→5억톤으로 줄인다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10.2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2030년까지 25% 감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8억여톤에서 2030년까지 25% 감소한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17년 기준 7억914만톤에서 2030년 5억3600만톤으로 1억7314만톤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전 부문에서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사회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등 3개 세부과제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 저탄소 사회 전환

우선 정부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침이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또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할 방침이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정부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도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하여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추진한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신 기후체제에 대비,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한다.

1차 기본계획은 2016년 12월에 만들어졌으며 이번 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