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혁신, 포용, 평화 등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다시 불거진 채용, 입시, 병역, 탈세 등과 관련해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첫째로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로 포용과 공정을 거론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과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소득세 감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셋째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 등으로 불거진 교육·입시문제와 관련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면서 최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념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 요청에 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수위는 달랐으나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의 연설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X'표를 들어보이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반대의 뜻을 펴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