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입 '정시 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안 등을 토대로 약 40% 가량의 정시전형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수시전형은 지난 2002년 28.8%에 불과했으나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2007학년도에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으며, 지난 2018학년도부터는 70%선을 넘어 오는 2021학년도에는 77%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 논의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학과 교육단체 등에서 정시확대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은 직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백년대계가 좌우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정책적 엇박자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대입제도는 해마다 바뀌어 심지어 올해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1~3년이 모두 각기 다른 제도하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고3학생들은 수시확대, 정시축소 정책으로, 고1학생은 그 정반대인 정시확대, 수시축소로 입시를 치르게 된다. 이처럼 입시제도가 매년 바뀌는 웃지 못할 풍경이 그려지지 않으려면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시와 정시전형은 모두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수시전형은 이미 드러난대로 '불공정'의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수시는 수백개의 전형이 있어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시를 치르게 된다.

이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가는 시절은 끝났고, 부모들이 발품을 팔고 입시제도를 공부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입시철만 되면 전형을 전략을 짜기 위해 입시설명회장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수시전형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불공정과 불투명의 문제가 나오면서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시 확대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최근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입시가 진행될 경우 서울 등 교육특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기회 확대로 학력편차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서열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비정상화이다. 또 입시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어 잇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학벌과 경쟁중심의 사회 문화는 우리 교육정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민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이번 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지속가능한 공정사회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한편, 입시전문기관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줄이고, 정시 모집 비중을 확대하려는 교육 당국의 취지로 본다면, 오는 2022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모집 비중이 최소 30% 이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시 중심의 대입 구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조건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 정시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