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각종 증명서에 대한 종이 발급이 필요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행안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면서 “또한,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부는 우선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

정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올해 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실·위조·변조 등의 우려가 계속되어 온 기존 플라스틱 카드 신분증을 대체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한다. 

디지털신분증은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며, 우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스마트한 정부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