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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뺀 'RCEP' 타결...세계 최대 자유무역실험 성공할까
인도 뺀 'RCEP' 타결...세계 최대 자유무역실험 성공할까
  • 최석영 기자
  • 승인 2019.11.0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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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아세안 등 아태지역 16개국가 참여하는 '메가 FTA'...수출길 활짝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당하는 16개국이 참여하는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타결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다시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평가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국 정상들이 참여해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정상들은 이 같은 공동성명 발표하고 향후 시장개방 등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인도는 주요 이슈와 관련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 '메가 FTA' 탄생 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FTA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기준 RCEP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4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32%를 차지했다. 인구는 36억명으로 세계의 48%, 교역은 9조6000억달러로 세계 교역의 29%에 각각 이르렀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에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정상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정상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우리 국민·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RCEP이 신남방국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 제조업 중심 수출길 활짝

RCEP이 타결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업종별 관세율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어떤 품목이 수혜를 입고 어떤 품목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KOTRA)는 지난 2015년 1월 내놓은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보고서에서 "RCEP이 체결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생산기지에서 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국내 관련 산업의 진출 또한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한국은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양자 FTA를 맺고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시장접근성 등은 양자 FTA를 통해 확보하고 국가 간 다른 원산지와 통관 규정으로 발생하는 한계는 RCEP로 해결할 수 있어 결국 이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이번 RCEP에서는 참여국 간 통합 원산지 기준이 설정됐다"며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된 셈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퀘스트DB]
[사진=뉴스퀘스트DB]

◇ 농·수산물 분야는 타격 불가피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부문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RCEP 참가국 가운데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 강국이고, 아세안의 수산업도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국제무역협정(WTO) 개발도상국 지위도 내려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분야가 더 침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포스트-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서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율무, 고구마, 녹두, 팥과 같은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과 같은 과채 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사과, 배, 복숭아, 감, 감귤과 같은 과일은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RCEP 협상 타결이 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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