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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 줄이고 軍병력 감축 돌입...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
교원수 줄이고 軍병력 감축 돌입...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
  • 최석영 기자
  • 승인 2019.11.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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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원 수급체계 개선, 여군 간부 8.8%로 확대·귀화자도 병역의무화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에 우리사회의 인구 구조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충격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섰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따라 교원 수급체계를 바꾸고,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른 군 병력 감축 등이 골자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들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학령인구 감소 대응…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

정부는 먼저 내년에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있지만 학령인구가 작년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수립된 교원수급계획은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는 게 골자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할 예정으로 2분기에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던 것을 감안하면 학령인구의 급감에 차기계획 수립이 앞당겨진 셈이다. 이는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 군 병력 50만명으로 줄인다

정부는 병역의무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로 인한 전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현재 6.2% 수준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고,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구조를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간부 20만명이 충원되는 셈이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마트 등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자는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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