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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 사상 첫 30조 돌파…'고령사회' 건강보험 문제없나
노인진료비 사상 첫 30조 돌파…'고령사회' 건강보험 문제없나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9.11.0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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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해 노인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31조82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2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지난 2011년 15조3893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5년 22조2361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한 뒤, 3년만에 30조원을 넘어섰다.

노인 1인당 연 평균 진료비도 2011년 296만8000원에서, 지난해 456만800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전체 1인당 진료비는 94만1000원에서 152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중 65세이상 노인진료비 현황.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대책은?

노인 진료비 증가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에 의한 것으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노인 진료비 증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연결될수 밖에 없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0.9%(297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선 상태이며 오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건강보험을 책임질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건강보험 수요자만 늘고 있다는 증거다.

현재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처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이어진다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를수 밖에 없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그 만큼 큰 부담을 안아야 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04억원으로 2017년보다 10.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보에서 발표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공단이 지불한 금액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으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가입자는 3만6990명, 지역 가입자는 1만4082명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5256만명,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이었다.

이 기간 보험료 부과액은 총 53조8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이중 직장보험료는 45조9221억원(85.2%), 지역보험료는 7조9744억원(14.8%)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0만4201원으로 직장가입자 11만2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5546원, 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5만979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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