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슈 해결되면 신용등급 올릴수도...성장률 2% 내외 둔화 예상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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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신용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때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 등 우발적 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험과 우발 채무 위험이 해소된다면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노동인구가 고령화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경제 성장률이 같은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국가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유지했다고 전했다.

S&P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세는 여타 고소득국가보다 견조하다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3만1800달러에서 내년에는 3만500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치 전망(trend rate)은 2.2%로 유사 고소득국가와 대비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2%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외경쟁력과 견조한 성장세 유지를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S&P는 국내 은행 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한 점 등을 들며 건전한 대외지표가 양호한 국가신용등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전한 정부 재정도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점진적인 재정 흑자 감소 전망에도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 제약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제약 요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위험성이 완화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역시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은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을 해칠 정도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S&P의 설명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3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S&P 결정으로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모두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앞으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신용평가사와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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