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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특목고, 일반고 전환이 능사인가?…'제2의 8학군' 탄생 우려
자사·특목고, 일반고 전환이 능사인가?…'제2의 8학군' 탄생 우려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9.11.0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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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등 폐지로 2025년부터 '고교 평준화'…교육특구 부활·부동산 과열 등 문제 지적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기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 일부 일반고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 학생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다만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경우엔 선발 방식이 변경되는데, 우선 영재고의 지필평가가 폐지되고 입학전형에 사교육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또 과학·영재학교 지원시기를 동일화 해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5년부터는 완전한 '고교 평준화'가 실현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 일반고 전환 이후도 기존 학교명칭·교육과정 사용가능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예컨데 대원외국어고의 경우 2025년이후에도 '외국어고'라는 학교 명칭과 함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우선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서도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안을 바탕으로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20년 발표)'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남 대치동 일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강남 대치동 일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 '제2의 8학군' 우려,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 미칠 듯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기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우려된다.

또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서는 또 다른 교육특구가 생겨 사교육 광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시전문기관 종로학원하늘교육은 분석자료를 통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 후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들이 그 지역 내 명문학교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학부모들이 명문학군 인근으로 이사를 가려는 수요가 다수 발생하면서 과거 '강남8학군'으로 불려지던 교육특구가 또 다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고교유형간 격차가 지역별 일반고간 격차로 모양만 바뀔 수 있어 명문학교, 명문학군에 대한 선호는 과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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