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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늘고 세수는 줄고…통합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
정부 지출 늘고 세수는 줄고…통합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11.0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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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 부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등 재정 집행 확대 영향…정부 "연말되면 회복될 것"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올해들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의 적자를 남겼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걷힌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18조7000억원(▼7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112조7000억원(▲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의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었났다.

반면, 총지출도 40조9000억원 늘어난 386조원으로, 최종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이 같은 수치는 정부의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급 확대 등 재정지출 증가한 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지급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5조원 규모로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대폭 상승한데 비해, 소득세 2조5000억원(▼1조2000억원)와 법인세 9조4000억원(▼7000억원)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 감소는 올해 내내 지속된 미중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기업 실적이 부진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법인세(20.3%p)와 소득세(11.0%p)가 모두 하락해 세수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또한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 정기상환에 따른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줄어든 69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으로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4분기에는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어 연말에는 정부전망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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