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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로 사모펀드 '싹' 잘리나...'교각살우'는 안된다
DLF 사태로 사모펀드 '싹' 잘리나...'교각살우'는 안된다
  • 최석영 기자
  • 승인 2019.11.0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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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주 관련대책 발표...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자 의무도 강화해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으며 사회문제화 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실태조사를 마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다음주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 내용은 사모펀드(PEF)와 관련 규제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는 물론 학회 관계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태동기를 지나 이제 막 궤도에 오르고 있는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는 목소리다.

이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장통' 겪고 있는 사모펀드

손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 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DLF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현재 금감원과 조율 중으로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DLF 사태의 원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은 공모펀드로 판매해야 하는데 많은 규제를 피하려고 사모펀드 형식으로 팔렸다"며 "여러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숙기 전에 겪는 성장통 같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종합대책의 방향은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해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껍게 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감원에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창업 생태계에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모험자본"이라며 "그동안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혁신기업은 보수적인 은행 대출에 의존했는데, 사모펀드가 그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보장 측면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판매사 규제가 거의 없는 점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허술한 것이 문제"라며 "국내 모험투자 역량을 고려해 사모펀드가 가진 취약점은 보완하고 역할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관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관련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관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관련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 소비자 보호 강조하되 '순기능'도 주목해야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1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등의 규제가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로 크게 나뉜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 총 설정액은 395조원으로 지난 4년간 시장은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도 당국의 규제 완화 직전인 2014년 10개사에서 지난해 말 169개사로 확 늘었다.

그러나 급속하게 규모가 팽창하면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과 파생결합펀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 한국증권학회의 신진영 학회장은 "사모펀드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금융시장이 고도화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사모펀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의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빠른 규모 확대 과정에서 상품 개발, 운용과 판매 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어준경 연세대 교수는 "사모펀드가 공시 의무에서 면제돼 투자처나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사모펀드가 가진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운용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순기능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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