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은 30~40대, 진보층에서 우위…보수야당 "총선 노린 민주당의 포퓰리즘" 비판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병들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에 대해 국민 절반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가 52.5%로, 찬성(33.3%)보다 19.2%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4.2%.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60대 이상과 5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20대 젊은층에서 53%가 반대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20대의 반대는 최근 젊은층의 보수화와 최근 군대를 다녀온 층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30대와 4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2012년 8월 김두관 당시 대선후보의 모병제 공약(15.5%)과 2016년 9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모병제 도입 주장(27.0%)과 관련한 조사결과보다 찬성입장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반대 의견은 2012년 60.0%, 2016년 61.6%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반대 59.1%)과 대구·경북(58.0%), 서울(52.6%), 경기·인천(50.6%), 대전·세종·충청(49.0%), 광주·전라(48.7%), 연령별로 60대 이상(63.0%)과 50대(58.8%), 20대(53.0%), 이념성향별로 보수층(75.4%), 중도층(58.0%) 등 대부분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30대(찬성 51.0%)와 40대(48.4%), 진보층(57.0%), 정의당(73.5%)과 더불어민주당(53.4%)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8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편, 이번 모병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구 탓을 모병제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히 수습에 들어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군의 전투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군이 구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