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추산이 제기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보험 급여의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계획에 따른 예상된 적자 규모로 장기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재정 상황에 대해 연말 당기수지(현금수지 기준)가 3조2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누적 적립금 2조2000억원 감소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에도 당기수지 적자로 누적적립금도 8월말 기준 19조6000억원에서 연말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했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져 수입보다 지출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시행했다.

◇ '계획된 적자' 건보재정 문제 없다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에 대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정도의 당기 수지 적자는 감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이미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을 보면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규모로 적자 폭을 크게 늘리다가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으로 적자 폭이 소폭 감소한다는 추계를 내놨다. 사실상 6년 연속 적자를 감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도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보 누적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