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국내기업이 투자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미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에는 혜택이 없어 역차별 소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 코트라의 2017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5개국은 국내외 기업 투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미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호주 등 21개국은 원칙적으로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미국은 50개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나 기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은 기업들에 투자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로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셀렉트 USA’ 사이트를 통해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

특히 50개 주별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 정보,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도 볼 수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은 투자 결정을 하려면 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상세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외국기업 대상으로는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으나, 지자체별로 세분되고 조건이 상이한 투자 관련 정책을 서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전경련은 각 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가 없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들에 정보와 인적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미국 상무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 연 1회 ‘셀렉트 USA 서밋’을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로 개최한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중요 인사, 투자자, 관계 기관 및 현지 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지난 6월에 개최된 서밋에는 3100여명이 참석해 1억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는 게 전경련측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 로드쇼, 해외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범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한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외국인투자주간)’가 있지만 미국의 셀렉트 USA 서밋과 비교한다면 범국가적 차원의 행사라 보기에는 어렵고 참석 인사의 중량감도 떨어진다.

전경련은 미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끌어내고 있다며 한국 역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이 상위 20개국 중 19위에 그치고 있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며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 역시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적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