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무조정부터 재창업자금 지원·컨설팅까지 '묶음 지원'

[사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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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금융당국이 휴업이나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재창업 자금 대출, 경영컨설팅까지 묶음으로 제공하는 개선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대외 사업여건이 악화하면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중산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실제 이번 방안을 발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국 경제가 튼튼해 질 수 있다며 사업실패 등으로 중산층에서 이탈했던 이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채무조정+자금지원+경영컨설팅' 패키지 지원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의 핵심은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넘어진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현행 채무조정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이용하기 힘들고, 최대 상환기간은 8년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했다. 다만 채무조정 대상은 휴·폐업 후 2년 이내, 1년 이상 영업, 사치·향락업종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성실상환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적격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자금(최대 7000만원)이나 운영·시설 개선자금(각각 최대 2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며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했다.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특례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유동성 지원, 채무조정, 여신심사 고도화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1년간 운영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은 지난달 말까지 1조7000억원(1조8000억원 한도) 공급돼 올해 말까지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3년간 약 1500억원의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내년에는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중산층 튼튼해야 한국경제도 지속가능"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산층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 정무위에 다녀왔는데 다들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줄어드는 걸 걱정했다"라며 "중산층이 튼튼해야 한국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데에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실패로 이탈한 분들을 다시 끌어들여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신용회복위원회는 복지 수단으로만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금융지원에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은, 신·기보, 신복위 등이 자영업자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듣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금융위는 티에프팀을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를 다각도로 발굴하고,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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