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의 실적 악화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서비스산업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시범 사례를 창출하고 유망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산업은행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서비스업 수준,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김 차관은 "우리 서비스업이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 생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정도로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KDI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기술진보,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제도와 관행이 이를 수용하는데 숨이 차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갈등은 신(新)서비스의 사업화를 더디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서비스업 비중은 다른 나라의 1만달러 당시 비중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는 신발 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은 이해 간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혁신, 포용적 혁신이 가능하다"며 "자문단이 서비스산업 혁신뿐 아니라 그 과정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지혜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전면 재점검

정부는 우선 제조업 수준으로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서의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고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연구개발(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며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시범 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며 "건강관리,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 내 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