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오는 2021년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으로 테이크 아웃할 경우 종이컵의 값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장례식장에서도 1회용 식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정부는 우선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 아웃의 경우, 2021년부터는 컵을 유상 판매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커피전문점 등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비닐봉투을 오는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일부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도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 장례식장서도 1회용 사용 금지

1회용 종이그릇, 접시, 종이컵 등이 많이 사용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부터 컵, 식기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이 금지하고, 추후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선식품 등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해,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한다.

◆ 에코머니 제공 등 전 국민 실천 유도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에코머니 포인트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면 일정액을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제도로 커피전문점, 음식물 포장‧배달 등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 시 일정액을 포인트로 부여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활용하거나, 지방세 납부, 카드사 포인트로 전환,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기반'을 구축, 전국적인 홍보 및 실천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는 현재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등으로 '환경 재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현재의 모든 행위들이 현 세대가 아닌 우리 후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는 북태평양 환류 해역에 1억 톤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고 발표했고, 2011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주요 의제로 플라스틱 오염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각종 1회용품들로 인한 환경오염과 재활용 비용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