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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폭등,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답이다
[데스크 칼럼] 부동산 폭등,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답이다
  • 박민수 편집국장
  • 승인 2019.12.02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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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수 편집국장】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다.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다.

대통령의 명쾌한 진단처럼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촘촘하게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발언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이다.

노무현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것은 현 정부다.

우리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의 대명사 격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주범으로 문 정부를 지목했다.

경실련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시세를 분석, 최근 발표하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한채당 2억5000만원(약 500조), 강남 4구는 한 채당 5억원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집값 폭등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총 1000조나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거짓자료로 국민을 속이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를 때마다(2년 반동안 무려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미친 듯이 튀어 올랐다.

정책의 목표가 아무리 취지와 명분이 좋아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정책은 방향과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어설픈 정책으로 부자들만 부동산 자산을 늘려주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걱정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강남 일부(?)부동산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남 4구와 마·용·성을 넘고 넘어 이제는 서울 전역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다른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발언에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만히 있는데도 정부가 알아서 집값을 척척 올려주니까 고마울 따름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전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강남 집값은 30%는 더 오를 걸로 기대한다는 사람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고 주춤하던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평당 1억원을 넘어 1억5000만원 고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 대통령의 대입정시 확대 지시로 강남 8학군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으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는 이제 고마 쫌 해라, 서울 사람들만 사람이가, 마이 뭇다 아이가’라는 이야기가 나올만도 하다.

서울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강남 살 필요는 없다”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자 현 주중대사의 발언에 “그러는 당신들은 왜 거기 사는데” 라고 되묻는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서민들의 심각한 주거불안 상태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가운데 대출문제는 오히려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대출을 옥죌 경우 일반 서민들은 대출이 막혀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서울에서 살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서민들은 강남의 부촌 입성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야긴데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도심 주택 공급도 늘려야한다고 주문한다.

서울 도심과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묶어놓고 출퇴근도 고달픈 서울 외곽에 자꾸 집을 지어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사람들이 살겠다며 몰리는 서울에 공급 늘리는 게 답이다.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현재 널뛰는 집값을 잡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보는 게 강남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 꼴은 못보겠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일부 부동산 자산가들 아니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주민들이 재건축에 따른 차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공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격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강남 주거지역의 200% 안팎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높여 고층 아파트로 증축, 분양가구수를 늘리는 것에 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해외 대도시는 이미 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에 나서고 있다.

허드슨 야드는 미국 뉴욕 맨허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에 있는 낡은 철도역과 주차장 공터등의 부지를 재개발, 복합단지로 조성 중이다.

미국 최대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인 릴레이티드가 뉴욕시와 재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 총 사업비 250억달러(약28조4000억원)를 쏟아붓고 있다.

허드슨 야드에는 2012년부터 고층아파트, 호텔,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허드슨 야드의 기본용적률은 1000%, 실제 용적률은 최대 33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경우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면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당연히 강남의 주택공급은 늘어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뉴욕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집값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도심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울 외곽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을 야금야금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평형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 분할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성남 용인 등 서울과 접근성이 가까운 일부 지역에는 20여년 전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많이 공급됐다.

지금 이들 지역에는 딸 아들 출가시키고 노부부만 사는 지역이 많다.

당연히 노부부가 살기에는 평수가 너무 넓다.

노부부에게는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가 청소하기도 버거울 뿐 아니라 관리비도 많이 나온다

당연히 작은 평수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현재 깔고 앉은 집을 팔아 봐야 서울의 소형 평수  전셋값도 안된다.

재건축 연한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들 대형 평형 아파트를 작은 평형으로 리모델링 할 경우 공급물량을 배로 늘릴 수 있다.

그런데 법이 막혀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주택법에는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증축만 허용됐을 뿐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토록 제한했기 때문에 공급물량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답이 있다.

그러나 정책은 강남부자와 투기세력을 타깃으로 엉뚱한데서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다들 살겠다고 아우성인 서울은 수요를 규제하면서 애꿋게 서울 외곽에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밝혀봐야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만 살뿐 집값 잡기는 요원하다.

간단하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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