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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10월에 벌써 '펑크'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10월에 벌써 '펑크'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11.2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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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족분 일반예비비로 충당 검토
[사진=뉴스퀘스트DB]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지난 10월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자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빚어진 사태로,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가 책정한 예산규모는 238만명 수준에 그쳐 펑크가 불가피하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원 인원 26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8188억원을 잡았다. 예상 지원 인원으로는 238만명 분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원자가 예상 인원을 86만명이나 넘어선 셈이다.

[사진=뉴스퀘스트DB]
[사진=뉴스퀘스트DB]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도 줄이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작년에는 2조9000억원, 올해는 2조8000억원, 내년에는 2조1000억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 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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