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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위기'가 온다...국가재정·건보 지속가능 '빨간불'
'고령화의 위기'가 온다...국가재정·건보 지속가능 '빨간불'
  • 최석영 기자
  • 승인 2019.11.2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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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펑펑 쓰면 건보 지원금·복지재원 등 정부 감당 힘겨운 수준 될 듯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기준 737만명(14.3%)인데 2025년이면 1051만명(20.3%)으로 증가한다. 불과 5년 후에 한국인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 사회'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 금고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GDP 대비 복지지출, 재정 압박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용이 급속한 인구고령화 속도와 비례해 급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오는 2060년 27.8%로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23.5%)나 포르투갈(22.6%)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40년 만에 2.5배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옥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 미래전망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재정 규모는 고령화에 따라 커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 규모는 지난해 33.5%로 OECD 평균 42.7%보다 낮지만, 복지지출을 뺀 GDP 대비 비(非) 복지 재정 규모는 22.4%로 OECD 평균 21.5%와 비슷했다.

인구구조가 젊어 복지지출이 적기 때문에 당장은 재정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경연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자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와 달리 한국처럼 비(非)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재정건정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발권력을 통해 재정 확보에 여력이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발권력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건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0~5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정부 채무가 2023년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초고속 인구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추계(2019~2028). [자료제공=박명재 의원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추계(2019~2028). [자료제공=박명재 의원실]

◇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빨간불'

고령화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로 정부 지원금이 9년 내 현재의 두 배인 16조원으로 치솟을 것이란 추계 결과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했다.

9년 새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즉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나고, 그만큼 정부지원금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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