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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영업익 반토막 났는데...세금·이자에 또 허리휜다
경기침체에 영업익 반토막 났는데...세금·이자에 또 허리휜다
  • 최석영 기자
  • 승인 2019.11.2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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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우리 조세구조 법인세 과도...소득·소비세와 형평 맞춰 개편 필요
기업 이자보상배율 전년비 절반...이익으로 이자 못내는 대기업도 34곳
[사진=뉴스퀘스트DB]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경기 침체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들이 조세와 금융 이자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율은 13.6%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차지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 3분기 국내 500대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한경연 "법인세 인하 등 조세구조개편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13.6%)은 OECD 국가 중 5위 수준이라며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17.6%)과 소비세 비중(28.1%)은 OECD 국가 중 26위, 25위로 법인세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2016년 기준)은 3.6%로 OECD 국가 중 8위인데 비해 소득세(4.6%·30위), 소비세(4.2%·31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어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경연 측은 법인세 분야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구간도 축소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낮춰나갈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와 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대기업 34곳으로 늘어

국내 500대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금융사 제외) 가운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241개사의 3분기 누적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5.08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1보다 4.9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이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지난해 30곳에서 34곳으로 늘었다.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자보상배율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체 기업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6조36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조4145억원에 비해 40.5%나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12조8281억원에서 15조417억원으로 17.3% 증가했다.

이익은 감소했지만 이자비용이 늘어 기업들의 이자상환 여력이 나빠진 셈이다.

기업별로 LG디스플레이, 아시아나항공, 삼성중공업, 현대상선, 쌍용차, OCI, 현대로템, 세메스, 덕양산업,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심텍, 대성산업 등 12곳이 영업손실을 냈다.

한국조선해양과 SK인천석유화학, 휴비스, 포스코에너지, 에코플라스틱, 두산건설 등 22곳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영업손실을 낸 기업을 포함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한진중공업과 금호타이어, 동부제철, 두산건설, 현대상선, 쌍용차, 덕양산업, 대성산업, 세종공업, 대유에이텍, 화신, 에코플라스틱 등 12개사다. 이 가운데 현대상선과 쌍용차, 덕양산업은 3년 연속 영업적자다.

올해 들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모두 13개사로 집계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사가 다수 포함됐다. SK인천석유화학과 OCI, 휴비스 등 석유화학 업체와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등도 포함됐다.

전체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가장 높은 곳은 GS홈쇼핑으로 1571.6에 달했다. 강원랜드도 1220.9로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편 500대 기업 중 이자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으로 3분기 누적 이자로만 1조5378억원을 지출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5980억원), 포스코(5710억원), 삼성전자(5270억원), 대한항공(4768억원), 두산(4504억원), 한국수력원자력(3892억원), 두산중공업(3786억원), 롯데쇼핑(3714억원), 한화(3458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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