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0.5℃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0.3℃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1.1℃
    미세먼지 보통
  • 광주
    X
    3.4℃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1.1℃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1.9℃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3.6℃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3.8℃
    미세먼지 보통
  • 강원
    B
    -2.3℃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0.8℃
    미세먼지 보통
  • 충남
    B
    1.1℃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2.5℃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4.3℃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1.9℃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2.7℃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9.7℃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0.6℃
    미세먼지 보통
대입 정시 40% 이상 확대…"교육 불평등 확대될 것" 우려 목소리
대입 정시 40% 이상 확대…"교육 불평등 확대될 것" 우려 목소리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11.2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학년부터 서울대 등 16개大…비교과활동, 자기소개서, 논술·특기자전형 등도 폐지
사교육·부동산 광풍 등 부작용 지적
[사진=서울대학교]
[사진=서울대학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오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서울대 등 주요대학은 신입생 선발을 정시 40%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불거진 ‘입시공정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 정시확대, 논술·특기자전형 폐지…사회통합전형 도입

교육부는 우선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정시(수능위주전형)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이다.

교육부는 정시확대로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전형과 수능으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토록해 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교육부]
[그래픽=교육부]

◆ 정시확대, 부작용은 없나?

한편, 이번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정시확대가 사교육 광풍을 유발해 오히려,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 등을 통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정시를 확대할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서울 강남과 일부 교육과열지역 출신 고교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고가 나온바 있다.

특히 수능위주 전형이 확대될 경우 부유층 가정의 자녀들의 사교육 확대와 강남을 중심으로 교육특구로의 이전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전문기관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날 교육부의 발표직 후 내 놓은 분석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정부 주도하(이명박 정부때 시작)에 왔고,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종을 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대학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시를 대폭 늘릴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학종의 취지는 사실상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큰 혼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책은 학생부교과 비중이 증가되고 면접 등에서 심층구술면접 형태가 중요해져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과성적도 중요해지고, 면접도 중요해지는’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험부담은 훨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종로학원 측은 “16개 대학은 4년제 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범위로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대학도 정시비율을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