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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 제로' 대륙 만들 것"…韓 '탄소 국경세' 대비해야
EU "'탄소 제로' 대륙 만들 것"…韓 '탄소 국경세' 대비해야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9.12.0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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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향후 10년 동안 약 1305조원 투자"
[사진=EU집행위원회 페이스북 영상 캡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유럽의 '탄소중립대륙'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EU집행위원회 페이스북 영상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중립'이란 기업 등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숲을 조성하거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탄소배출권 구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한화 약130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3월 사상 최초의 '유럽 기후법'을 제안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모든 관련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취임 후 100일 내에 차기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유럽 그린딜'은 우리의 지구와 사람들, 경제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우리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며 “우리 산업 기반과 혁신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혁적 힘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달 28일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함께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 보고서를 내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은 약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국경세’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관련 규제가 엄격한 EU로 수출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국경세' 도입을 통해 환경 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EU내 생산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과 철강, 알루미늄, 도자기, 펄프·제지 등 역외업체들의 수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져 우리나라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환경문제와 관련, 탄소배출 저감 등과 관련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단순히 수출로 인한 금전적 효과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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