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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 총 땅값은 '1경1544조원'...40년만에 30배 올랐다
2018년 대한민국 총 땅값은 '1경1544조원'...40년만에 30배 올랐다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12.0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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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토지 38% 보유
연평균 상승액 문재인정부 1027조원 '최고'...이명박정부땐 39조원 줄어
경기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모습. [사진=반도건설]
경기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모습. [사진=반도건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땅이 지속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은 고금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다.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심지어 국가도 땅을 더 가지기 위해 피터지게 싸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불로소득 '부동산거품' 규모 파악을 위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로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했다.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4조원, 이 가운데 민간이 보유한 땅값은 9489조원, 정부 보유분은 2055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분석 결과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1979년 이후 1999년까지 20년 동안 1845조원(연평균 92조원) 상승했고 99년 이후 7319조원(연평균 385조원) 상승해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높았다.

경실련은 이같은 현상이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 값과 땅값도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2년 만에 상승액이 2054조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었다.

1999년 강남 아파트는 평당 700만원(30평 기준 2억원)이었고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 상태였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공공재인 땅값의 폭등과 필수재인 주택가격 폭등으로 발생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 국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지만 땅값은 GDP의 5배로 프랑스 2.5배, 일본 2.2배, 독일 1.2배 핀란드 0.9배 등으로 땅값의 거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원에 그쳤을 것이며 이를 정상적인 땅값 수준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18년 말 대한민국 땅 값 총액에서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불로소득액은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현재 땅을 보유한 국민은 1500만명 정도로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1500만명의 토지 보유자에 돌아갔다고 할 경우 1인당 불로소득은 1억3000천만원에 달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다.

경실련은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2017년 연간 근로소득 2억6000만원과 비교해도 9배에 이르고, 2017년 전 국민 평균 근로소득 3500만원년)보다는 70배에 달한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일을 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챙긴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는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토부 발표 지가 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 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또 "공급확대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그린벨트 신도시(2기 10여개) 개발이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신도시(3기) 개발정책을 강행하면서 집값 땅값을 더올리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관료들은 완장을 차고 현장에 나가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3일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과 정동영 의원이 '지난 40년간 국내 땅값 변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경실련]
3일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과 정동영 의원이 '지난 40년간 국내 땅값 변화'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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