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 절반 이상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7.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6.6%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5.8%.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서울, 경기·인천, 50대와 60대 이상, 3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부정적 입장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물론, 범여권으로 해석되고 있는 정의당 지지자들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다. 반면, 호남과 4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정책 발표

한편, 정부는 최근 연이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6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하고, 9억 초과~15억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가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는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시장 교란행위‧불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율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튿날(17일)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보다 50%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시장 반응은 ‘글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냉담하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오를 경우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10명 중 6명(61%)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여권 주요인사들이 계속해서 보유세율 증가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