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2057년 기금이 바닥나고 미래세대는 현재보다 3배 이상의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

국민연금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을 미루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하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요지인데,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 등이 요지부동일 것을 보여 당분간 개혁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 미래세대에 '짐' 떠넘기는 연금제도

20일 월간 '연금이슈&동향분석'에 실린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인용해 내놓은 분석 결과로,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편을 하지 않은 채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후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미래세대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아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는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저부담·고급여 상황(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이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현실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정치권 요지부동...언제까지 개혁 미룰건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구분하는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진입 속도를 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일본은 12년, 독일은 36년이 걸렸지만,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7년 만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15~49세)는 이미 2018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기대는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이지만,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불신도 깊다.

이미 파산이 예고된 상태이지만 개혁은 수년째 답보상태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속히 바꾸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시한폭탄의 폭발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올해의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국회로 넘겼다.

과제를 받은 국회 역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25명과 만난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 부담을 세대 간에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며 "향후 국회 논의 및 입법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 참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연금 홍보활동에 기여한 대학생 홍보대사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미래 가입자인 젊은 세대와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