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강원랜드는 2009년 매출 총량제 도입 이후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매출 총량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이화정 애널리스트는 "강원랜드의 매출 총량의 초과 규모는 지난 9년간 7301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2013년 이후 5년간 납부한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219억원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매출 총량제란 국내 6대 사행산업(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등)의 지나친 성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사행산업별 연매출 상한액을 정해놓은 제도다.

강원랜드 매출총량 기준 위반으로 정부는 추후 매출 총량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 지배구조

강원랜드는 채용비리와 오투리조트(이사외 독립성 관련) 등 거버넌스 이슈 이후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지역경제와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한 사회이사 구성원의 다양성 부족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자립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8년 오투리조트 기부금과 20013년 채용비리 이슈 발생 이후 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숙박시설 및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폐광지역 지원법 제정 후 1998년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0억원, 강원도 및 강원도 4개 시군(정선, 태백 ,영월, 삼척)이 150억원을 출자(51%)해 최초의 내국인 카지노로 설립됐다.

폐광지원법은 두차례 시효가 연장돼 현재 시효는 2025년까지다.

채용비리 등으로 부패관련 우려가 확대된 바 있지만 내부통제 관련 노력으로 최근 등급을 회복했다.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공공 부문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배당정책도 적극적이다.

정부 수준의 신용도 유지는 물론 개발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주총회는 회사 여건상 서면투표와 전자투료를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배당은 2000년 이후 매 해 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2007년 이래 매 해 배당성향 44%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말 보통주 시가배당률은 2.7%로 시장 평균 2.0%를 상회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거래 발생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비윤리적 결정을 차단하고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 2017년 부패방지 시장평가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1년만에 등급을 회복했다.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10명의 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7명, 사외이사는 6명이다.

2019년 주총을 거쳐 현재는 전체 14명의 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10명, 사외이사는 9명이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비금융 161개사 평균 55%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1.1년이며 6년 초과 재직자는 없다.

사외이사 연간 보수는 평균 2237만원으로 의무공시 대상기업 평균 5480만원보다 낮다.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제5조에 의거 연 3000만원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다.

사내이사 연간 보수는 평균 9522만원으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 평균 11억5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 연구원은 "여성이사가 전무하며 사외이사가 강원도 지역인사로 배치되어 온 점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내부감사위원회는 회계 전문가를 포함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외부감사는 외감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영회계법인과 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용역 보수는 1억5000만원으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 평균 7억6000만원에 비해 낮다.

이 연구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 순으로 정부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지는데 특히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의 경우 인사권 및 경영평가 등에서 정부 관리 감독이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재부에 보고하고 사장은 산업통산자원부와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로부터 경영계약 이행 및 평가를 받아야 한며 예산 및 결산을 기재부와 감사원,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이처럼 강도 높은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은 개선되지만 자율성은 제한된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공기업 특성상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기업 대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적 가치

외부적으로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 독자적으로 카지노 중독치유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자립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 이슈와 관련 오투리조트 기부금와 채용비리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2년 태백시의원 출신의 사외이사 김호규는 태백시가 출자한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안건을 올렸다.

당시 오투리조트의 부채비율은 2000% 이상으로 이미 회생이 어려운 상태였다.

강원랜드는 2008년도에도 이미 오투리조트 전환사채 150억원을 인수했다가 2년만에 손실처리한 전력이 있었다.

또다시 이같은 기부행위가 강원랜드에 손실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해당 안건은 당시 이사진 12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감사원은 2014년 3월 강원랜드에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강원랜드 이사 해임을 요구했고 그해 4월 상임 사외이사 4명 도두 해임이 결정됐다.

그해 9월에는 강원랜드가 이사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강원랜드 전직이사 9명에게 30억원 배상판결이 내려졌으며 상고심에서도 강원랜드가 최종 승소, 손해배상금 57억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강원랜드는 사행성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기여도와 기업 지속가능성간의 상관관계가 높다.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독자적 카지노 중독 치유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부작용 예방 노력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자립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 폐광기금 등 일부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도 필요하다.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강원랜드는 주로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정규직 전환요구에 지난 7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사회적 기업)합의했고 전환방식이 합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합의도 지속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2018년 여성 임직원 비율은 25.8%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 평균 21.5%보다 높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12.9%로 공기업 평균 3.6% 대비 높았으며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자 비율도 3.5%로 공기업 평균 대비 3.5배 수준이다.

시장형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는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사업은 탄광지역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강원랜드의 사업지속성과 관련,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강원랜드는 복지재단, 희망재단, 장학금 등을 통해 지역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를 우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숙박 및 레저시설 이용객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낙수효과 또한 크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사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지역경제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보다 강원랜드에 대한 의존도만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랜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폐광기금 등의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자립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