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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자리사업 조기시행…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당정청 "일자리사업 조기시행…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강영민 기자
  • 승인 2020.01.06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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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 대책, 상반기 예산 집행 계획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키로 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2%에서 2.0%로 0.2%p 인하한다.

당정청은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 83조원 보다 7조원 증액한 90조원으로 책정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지도를 실시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p 인하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 대책과 상반기 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지난해 설보다 7조원 가량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사업 조기시행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한다.

이에 더해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상 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해 이른바 ‘민식이법’의 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 발표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연금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연금 3법을 이달 중순 이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애꿎은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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