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다.

김 실장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더 센 정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실장은 "전국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면 15억 이상은 1.2%고, 9억 이상은 3% 정도된다. 이들이 전체 주택 시장(1340만호) 문제를 좌우하는 것이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기본은 대출, 세금, 공급, 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12·16 대책이 그 한 부분이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의 신년사 중 ‘수십 년간 안 되던 게 6개월 만에 가능해졌다’는 말에 대해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노력하면서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재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땡큐, 아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그렇다고 해서 소재·부품·장비를 모두 국산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수입성 다변화와 자체 기술개발 R&D, 해외기업 M&A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연말 중국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에 대해 "당시 개인적으로는 아베 총리도 한일 관계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 배경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스캔들에 따른 정치적 압력도 있지만 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과 경제에도 굉장히 큰 부작용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16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뚜렷하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신년사 외에도 김 실장을 비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