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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저성장의 늪' 앞에 서다...잠재성장률 '뚝'
한국경제 '저성장의 늪' 앞에 서다...잠재성장률 '뚝'
  • 최인호 기자
  • 승인 2020.01.2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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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2.5% 추정...생산연령인구 급속 감소에 생산성증가세도 둔화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생산연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2.7%) 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5%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 2018년 2%대 진입...급속 하락세

우리 경제는 1997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1%를 기록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1년새 1.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후 10여년 만인 2009년 금융위기 여파 속에 잠재성장률이 3.8%로 낮아지며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하더니, 2018년에는 2.9%로 떨어지며 2%대로 곤두박질했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2%대로 낮아지기까지 9년(2009~2018)이 걸렸던 것과 달리,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을 가능성이 크다.

2%대에 진입한 지 불과 2년 만인 올해 잠재성장률이 2.5%로 낮아진 데다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2.4%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OECD 추산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재로 빠른 편이다.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빨리 떨어진 나라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뿐이다.

◇ 빠른 생산연령 감소에 생산성 증가세도 둔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장 큰 배경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0.3%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생산성 증가세마저 둔화 되면서 이를 만회하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도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1년 새 0.7%포인트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련 깊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출산·고령화 여파를 그나마 만회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생산성마저도 낮아져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성장' 늪에 빠지나...신산업 육성책 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 인구가 줄고 생산성 증가율마저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2%대의 성장도 달성하기 힘든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금리를 낮춰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버리면 더는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잠재성장률이 급락해 나라 전체의 경제활력이 급속하게 낮아진 국가의 대표 격인 일본의 경우 1992년만 해도 3.1%였던 잠재성장률이 버블 붕괴 속에 1993년 2.5%, 1994년 2.0%까지 추락했다.

이후 2002년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하며 일본은 성장률이 0%대 안팎에서 머무르는 나라가 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기 전망 또한 좋지 않다"며 "서비스업에서 출현하는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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