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9만3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12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하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것으로 올해 말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000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000명으로,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토록 한 결과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자의 75.9%(13만 2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되었고, 0.5%(1000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57개소에 4만1000명(23.6%)이다.

한편, 고용부는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점검해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